이재명 대표 단식투쟁 요구사항
1.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2.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3.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되었어요.
정치는 한 부분만으로 파악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권력다툼의 아수라장이 현 정치권이라 볼 수 있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정치인이면 뽑아주고 반대하면 탈락시켜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인물평가를 하지 않고 정당에 따라 선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정치발전이 더뎌지고 그 지역의 발전도 더딥니다.
다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발전이 더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권교체가 되고,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잇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좀 더 젊은 정부, 좀 더 젊은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60대 정부고,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나 남녀 성비를 보면 불균형이죠.
제가 보는 입장은 우리나라에는 진보당이 제대로 없습니다.
국힘은 수구당이며, 민주는 보수당에 가깝죠.
두 거대 당이 출발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왔기에 지금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는 보수당입니다.
정치는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갑니다.
시민들이 자기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한다는 걸 알수록,
사회의 변화가 나와 후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록,
내 문제에 사로잡혀 헤매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국회는 회기 180일, 비회기 180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가 없는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하면 굳이 투표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굳이 회기(국회가 일하는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국회로 하여금 체포동의안을 투표하게 만드는 것은,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정치행태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