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책임관련해서...

작성일 2022.11.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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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사과하는게 맞나요? 과거 문정권에서 일어났던 제천스포츠센터 참사, 밀양 참사, 이천물류창고화재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때마다 문대통령은 사과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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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뭐만 하면 다 대통령 탓 입니까?

댓글 길게 쓰신 분이 대통령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으면 이태원 사고 나지 않았을텐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선을 다했는데도 참사가 났다면 대통령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사고에 대한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 했나요?

사전에 안전대책 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에도 위험 신고 받고도

4시간 동안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휘책임자인 청장,장관 그리고 대통령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인터넷에 보면, 지들이 이태원 놀러가서 질서 안 지키고 밀치고 깔려 죽은 건데

왜 정부 탓하냐? 왜 국민 세금으로 위로금을 주냐? 라며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코자 합니다

https://youtu.be/CHCxtjBe1Kk

먼저 좁은 장소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처럼 휩쓸리게 되어

압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수많은 군중이 모일 때는

반드시 정부가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정권땐 압사사고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전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고

파출소의 지원 요청까지 있었는데도 정부가 외면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참사 당일엔 4시간 전부터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 수십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명이 넘어지고 깔리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4시간 동안 경찰이 없었고 기동대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집회 때문에 경찰 인력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시위가 처음도 아니었고 집회 인원도 2-3만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

그보다는 경찰 인력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과잉 투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일 용산 집무실 비롯하여 서초동 사저와 한남동 사저에

경찰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였다는게 드러났습니다.

용산과 한남동은 대통령도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 사저엔 이미 경호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3곳 모두 기동대와 경찰을 중복 과잉 배치한 것입니다

세곳 모두 시위, 집회도 없었고 아무런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천명이 하는 일 없이 종일 지키고 서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태원에선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경찰 배치도 없고 투입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비어 있는 용산집무실과 비어 있는 한남동사저 지키는 2천명 중에

단 백명만 이태원에 투입했어도 156명의 생명을 살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시민의 안전 보다는 대통령 경호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집무실과 사저 주변에 아무 위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잉 경호를 하는데만 집중하였고

정작 13만 시민의 안전은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국민 156명이 희생 당하는 참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국힘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아니라

또 문재인 시스템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반대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김정은에게 굽신 거리는거나, 자기 부하에게 뒤통수 맞은 것 등

한마디로 우둔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은 자기 경호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신경 썼던 대통령입니다​

https://v.daum.net/v/20200302095111748

​코로나 사태도 최선을 다하였기에 사망률이 선진국 보다 낮았고

한국의 진단키트가 세계 수출 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K-방역 모범사례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도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해마다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0만명이나 몰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하여 미리 폴리스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하였기에 단 한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미국,일본은 우리 보다 더 할로윈 축제가 광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경찰이 철저히 안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데도

아무런 안전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137명 투입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인원은 안전 경찰이 아니라 대부분 마약 경찰이고

일부는 대통령실 담당이었을 뿐입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안전 대응에 대하여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태원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의 권력 사유화에 있습니다.

임기 초 정부 정부 각료 인선할 때

장관,국장,청장 후보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기에게 충성한다는 이유로

이상민,김순호,윤희근을 장관.국장 청장 임명 밀어부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이 국민 보다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조직이 된 것입니다.

경찰이 야당 탄압 수사하는데 열중하고

또 대통령 안전을 위한 시스템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면서

정작 국민 안전 시스템은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당시 현장을 지나갔다면

군중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지 모를 일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수십번 살려 달라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4시간이 넘도록 아무 구조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를 보면서

마치 지난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다시 재현 되는 듯 합니다.

​당시에도 침몰 되기 전 아침 8시52분부터

23건의 구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하루 종일 딴 짓만 하고 있었고

전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해경123정이 세월호 잠깐 접근해서 선원 몇명 구하고

그냥 철수한게 전부 다입니다.

당시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박승기 항해사는

세월호 안의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철수하는 해경을 보고는

배 안에는 사람들이 없고, 비어 있는 줄로 오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304명의 학생들이 공포에 떨면서

구조 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경은 그냥 철수를 해버렸고 이후 몇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니 하루가 다 가도록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민간 잠수부가 뛰어들겠다고 했더니 못하게 막았습니다.

해군 ​통영함과 미군이 구출하겠다고 나서는데

이역시 거부하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민간잠수부와 해군, 미군 등이 구조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모두 물리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는

박근혜 정부는 그냥 하루종일 아무 조치도,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팽목항에서 유가족들만이 발을 동동 구르며

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그냥 처다만 봐야 했습니다

​​

​​

1초마다 배가 가라않고 있는데

아무런 구조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하여

유가족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그렇게 배는 304명의 학생을 품은채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정부가 왜 세월호 구조를 막았는지 등 수많은 의혹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헤 7시간동안 무얼 하고 있었는지

국정원은 왜 세월호에 개입을 했는지

민간잠수부와 통영함 출동, 그리고 미해군 출동을 왜 막았는지 등은

지금도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몰바로 수사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봐주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들어서도 윤석열 검찰의 보수당 봐주기 수사로 인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의도적으로 임관혁 검사를 수사단장에 임명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였습니다.

임관혁은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덮었던, 박근혜 충성 논란 있는 검사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황교안 외압이나 박근혜7시간, 국정원 개입 등은 조사도 안하고

시간만 계속 끌더니 결국 종결해버렸습니다

왜 아직도 세월호 진상규명하라고 외치는지

국민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8&docId=353373927&page=1#answer1

이처럼 검찰의 보수당 봐주기 수사는

수십년 동안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지난 박근혜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땐 검찰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천만 촛불 국민의 힘에 떠밀려 수사한 것뿐입니다.

당시 전국민이 촛불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박근혜 충성 국힘당 조차도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사상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 나경원 그 누구라도

박근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청산하라는 촛불 혁명의 불길이 이명박에도 미친 겁니다.

이처럼 촛불 혁명에 떠밀려서 수사를 한 박근혜이명박을 제외하면

경찰과 검찰은 수십년 동안 국민의힘 보수당과 공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역시

자기편 봐주기 수사하면서

꼬리자르기로 덮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된 후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장악 하였기 때문에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의 제식구 봐주기 하는

불공정한 수사 횡포는 아주 심각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자녀 의혹은 나오자 마자 벼락치기 수사를 하고

무려 70여곳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그렇게 마녀사냥 수사를 했으면서

한동훈 자녀의 허위 경력, 스펙 등 의혹은

조국 보다 더 심각하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도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자녀 뿐 아니라 검언유착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검찰은 피의자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혹을 보도한 MBC를 압수수색 신청하는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경원 딸 입학 비리 불거졌을 때 나경원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수사한 것처럼

국힘당과 제식구는 봐주고, 민주당은 언론까지 표적수사를 하는

보수 정치 검찰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제식구인 김건희나 장모 봐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07

https://newstapa.org/article/K2EL4

​김혜경 법인카드로 소고기 회식비 쓴 것은

무려 130회나 압수수색을 하는 마녀사냥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김건희 논문,학력 위조에 잔고 위조 공모에

특히 수십억 주가조작 혐의는, 김혜경 회식비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건으로 징역10-20년 형의 중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혐의로 덮었습니다​​​

자기편은 비리가 있어도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 야당 대표를 향하여는 노골적인 탄압 수사하는

지금의 검찰 독재는 전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

그런데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로는 엄정 수사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일선 경찰만 타깃으로 삼아

압수수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찰서장,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등 수뇌부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세월호 수사처럼

꼬리자르기로 덮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미흡하면 중립적인 특검수사를 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서

반드시 지휘부를 처벌해야합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정치 선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길게 쓴 놈 가짜 뉴스죠

윤석열 경호 때문에 못갔다?

그런데 윤석열 퇴진집회에 간 경찰이 더 많죠

퇴진집회에는 민주당의원도 참석했죠

퇴진집회가 더 많으니 민주당과 좌파책임?

용산경찰서장이 윤석열 퇴진집회 끝나고

밥먹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차타고 1시간이상

걸려도착후 보고도 안하고 어슬렁거렸고

용산경찰서가 안가면 다른 경찰서출동하면

되는데 119상황실장이 자리를 비워못했다죠

용산구청장도 사람많네하고 보다가 집에가고

이 사람들만 빨리 나섰다면 충분히 구합니다

출동명령권자가 일 안하고 놀다가 사람죽었죠

경호 집회 다 떠나서

이들 3사람만 정신 차렸으면

충분히 구할 시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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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국민이 함께 극복해야 할 이태원 참사, 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맙시다 이번...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관련해 슬프거나 비통한 마음은 전 국민이 다를 바...

이태원 참사 검수완박

... 지금 경찰에 책임을 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경찰이 저지른 범죄니까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조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근데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몇 개월은 지난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정부 (관련기관)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는겁니다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부류도...

이태원참사가 재난인가요??

재난관련 자료를 조사하고있는데 이태원참사도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되겠죠?? 또한... 주최자가 있는 대규모 군중집회등에서는 주최자측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할로윈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

...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3. 참사 이후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 대책마련 5.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이태원 참사대모

... 그날 이태원에는 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요? 시위에 나선 분들중 참사로 숨진 사람의 가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 나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