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수완박

이태원 참사 검수완박

작성일 2022.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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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검찰측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 못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목에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태원 참사 직접 수사 못 하나요?

지금 경찰에 책임을 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경찰이 저지른 범죄니까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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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찰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지 그게 곧 경찰이 저지른 범죄는 아닌데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조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돼야 범죄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있어서 검찰이 나서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선례가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에는 아직 똑히 사례가 있다고 해야 할지가 의문입니다. (민사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으나... 이번은 소송을 해봐야 알 듯함)

뭐 답변자는 가능할 것으로도 보는데.... 검찰이 경찰의 반발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는 검수완박법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례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네요. 선례가 없어서 못해.... 그건 자기편의적인 생각이지요.

뭐 지금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틀렸고 다른 정권에서라도 검찰을 갈아엎는 것은 필요하네요

(아니면 자기들이 엎기 전에 알아서 개혁을 해야 함)

물론 그런다고 문재인 정권처럼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경찰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냥 개혁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이지 그게 개혁인가요(개인적으로 공수처를 강하게 키우고 확대를 해서 검찰을 찍어 누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나 지금은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권력이니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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