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팩트만 알려주세요

우선 '조국이 어떤사람이냐' 에 관해 얘기한다면

그건 지지하든, 비판하든, 정치적성향이 드러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없기도 하구요ㅎㅎ 아직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은 수사중에 있고, 아무것도 확정 나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사태는 어떤상황인지, 이것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ㅎㅎ 정답은 없으니까요!

​

저는 현재 이 상황을 보며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3국의 입장으로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살고있는 나라다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좀 듭니다 ㅎ.ㅎ...우선 조국사태의 핵심은 '검찰개혁' 이라는건 대충 알고계시죠? 사실 이 검찰개혁이란 것은 최근에 들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

검찰을 비난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팩트만 얘기해드리자면 검찰이 정치와 예전부터 상당히 엮여있었던 것, 그로인해 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계와 이리도 엮여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에 있습니다!

​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OECD국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식으로 분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부실했던 행정력 때문에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일시적으로 검찰에 부여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1. 사건을 수사하는 것부터 2. 법원에 데리고가는것 까지 전부 검찰이 관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개 중 하나만 가져도 무시무시한 이 권력들을 전부 다 가지게 되니 검찰은 엄청난 조직으로 커졌고, 국민여론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것이 가능한 기관이 되자, 자연스레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

원래대로 자신들의 권리였던 수사권이 검찰에 있으니 당연히 경찰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었구요. 지휘는 검찰이, 욕은 자신들이 먹는 이 상황이 억울한 경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줄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지만, 이미 수사권이 얼마나 큰 힘인지 맛을 본 검찰이 주고싶지않은 건 당연하겠죠? 그렇담 누가봐도 검찰이 잘못한 것 같고 경찰이 억울해 보이는데 어째서 여론은 경찰 편을 쉽게 들어주지 않느냐,

​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또한엄청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검찰의 정원은 1만명에 불과 한데, 경찰 정원은 11만명에 다다릅니다!

11만명에 달하는,

검찰의 열배가 넘는 조직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는건 엄청난 권력기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권력남용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것이죠.

(비록 기소권이 없다 할지라도 원래 기소권보다 수사권이 주는 힘이 훨씬 더 크며, 그렇기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에 욕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찰에 주는 것 역시 마냥 편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검찰개혁을 목표로 삼았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얘기가 오가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것이고,

이 상황의 핵심열쇠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 경찰 이 두 기관이 서로 합의점을 잘 찾아내야 하는것에 있는데,

​

마냥 문재인이면 무조건 싫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만 좋아하는건 몇년전 야당이었던 민주당 또한 보인 모습입니다.) 조국장관에 의혹이 있다면 수사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면 되고, 검찰개혁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것임이 중요한데도 아무래도 수사권을 잃는게 싫다보니 강하게 반발하고있는 검찰의 편을 들어 한국의 공산화, 문재인의 독재정치 등 되도 않는 이유를(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같이 강력한 군사정권도 결국 실패한 독재를 문재인 같은 일반적인 정권이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시킨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상 공산화는 더더욱이 말도 안돼구요..) 들며 탄핵만 외치고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 또한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싶다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것이 중요한데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그저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여야 모두 사태의 본질만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

그래서 제가 드리고픈 말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든 질문자님의 선택이며 어떠한 입장이든 절대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진영논리에 설득당해 마냥 반대진영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진 않으시기를, 당부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몇자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분들도, 지지하는 분들도, 모두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비판도, 지지도 하시는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가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고 갈등이 점점 생겨가는것에 걱정이 조금 많이 되기도합니다...ㅠㅠㅠㅠ

그럼 이것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많이 수준낮은 필력이라 읽기 안힘드셨나 모르겠습니다ㅎㅎ...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이번 한주간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팩트

​

[현재 한국 정치 상황]

​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작년 지방자치 선거 = 민주당이 다 쓸어먹음

검찰총장 = 윤석열 (문재인이 임명함)

법무부장관 = 조국 (문재인이 임명함)

헌법재판소장 = 과반이 문재인 민주당 사람

​

이렇게 되면

​

행정부 장악

사법부 장악 했습니다.

​

내년 국회의원 선거만 과반 하면?

(이거는 반미, 반일 이 프레임으로 그냥 밀고 갈 듯...)

​

그러면 입법부 마져 장악...

​

​

[국가권력]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 3권 분립인데 (몽테스키외 3권 분립)

3권 모조리 한 정당이 장악

​

이렇게 됩니다.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에요.

​

그렇게 되면

반대여론 있어도 하고 싶은데로 다 됩니다.

댓글로 광화문 시위 아무리 해도 그냥 국회의결 땅땅 다되는 거에요.

​

제도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게되는 거에요.

​

그게 좋을 지 나쁠지는

​

개인의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가요

​

수고하세요.

​

[현재 한국 정치 상황]

중립시선?은 없습니다 방관자 입장이라면? 알려드리죠

​

"나라개판되도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돼"

​

대부분 국민은 안그렇죠

위선과 거짓이 가득찬 진보세력은 우리나라를 공산화 할려는데 중립적이라?

뭐 공산화 하면 폰질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니 중독현상은 사라지겠군요

​

팩트

내아들은 서울대 니아들은 전문잡대

내딸은 의사 니딸은 조무사

내아들은 미국유학 니아들은광화문촛불

내딸은 나이키 니딸은 나이스

난 장관 넌 죽창병

​

팩트는.

​

​

조국의 딸이 인턴으로서 교수들을 제치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

조국의 아내가 검찰에게 조사를 받을 때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검찰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말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