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소속에 대한 정당 투표도 있습니까??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소속에 대한 정당 투표도 있습니까??

작성일 2004.03.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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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표제 라고도 하지요... 정당을 투표하는것...

그렇다면 무소속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1인 2표제는 기회균등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46명을 뽑는 전국구 선거에 뽑힐 수 없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 된다면

무소속은 명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군요

당 대표나 원내총무등 수뇌부가 없으니 명부 역시 짤 수 없고

전부 개개인 이니깐 명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구요...

그냥 무소속 출마자들을 랜덤하게 고를수도 없는거고 -_-;; 궁금하군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한국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한국의 방식이나 앞으로 예정된 방식으로도 무소속에 전국구(비례대표)를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미시행 이유는 억지이론과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 절차의 복잡성을 들고 있음)

물론 무소속에 전국구출마의(비례대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념에 따라서는 위헌소지 여부를 문의 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보완책이 논의라도 되던가 비례대표제의 심도있는 고찰을 통해서 무소속에
전국구의 출마를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듯한데

무감각하기 그지없는 학계나 정치권 덕에 답보상태가 심화되고 있죠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소속에...

... 정당투표하는것... 그렇다면 무소속에 대해서도 투표할... 선거에 뽑힐 수 없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 된다면 무소속명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군요 당 대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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