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대표 의원은 국민이 투표하는게 아닌건가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비례대표의원들을

유권자가 뽑는게 아니라면서 폄훼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지 사실 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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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투표를 할 때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당만 찍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순번을 정당이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되게 할 수 없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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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방식에 있어서 누구에겐가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방식을 폐쇄형 명부, 또는

완전구속식 명부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을 정당이 알아서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당선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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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데

개방형 명부, 또는 단순구속식 명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후보들을 주욱 열거해 놓은

다음에 유권자가 해당 정당에 투표하면서

원하는 후보 개인까지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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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식도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의 선호를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게까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받았는지

표수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억울한 낙선자가 무수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수용해야

할 규칙일 뿐인데, 정당이 받은 전체 득표율

따라 당선자 숫자가 정해지고,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부터 적은 표를 받은

후보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가 결정되는겁니다

그러다 보니 표가 골고루 균등하게 간다기

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표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간

획득한 표차가 크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은 표가 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모 후보보다 많은데,

그 후보는 당선되고 나는 낙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긍하기 어려워 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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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그와 같은 비례대표

투표 방식에 대한 생각을 굳이 지역구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지역구 후보는 진정

유권자가 뽑아올린 후보입니까?

각 정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어서 얼마든지 밀실에서

공천 결정이 이루어져서 후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온 후보를 뽑는다는 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뽑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구는 순전히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단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그럼 지역구는

그 정당 후보를 안찍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던데, 그 똑같은 생각을

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저는 반문하는겁니다

그럼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결국 똑같은겁니다

정당투표에서도 정당이 출마시킨 후보들이

정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당선 순번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그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유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민이 뽑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의원 투표 용지, 하나는 정당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렇게요.

지역구에는 익숙한 지역의 후보들 이름이 있겠지요.

비례대표 선출 투표용지에는 익숙한 정당들 이름과 아주 낯선 정당명들이 주루룩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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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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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답변확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니 글이 너무 어지럽고 장황해질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이동하시면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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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CaZg1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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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투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