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건축의 연관성을 알려주세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축법을 경찰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은 국민들이나 건축물을 짓는데 관계된 이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축조되거나 건축법에 의한 절차 없이 지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거 단속되고 심할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됩니다.
건축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설사 배제하고 임의 시공하는 경우,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준공검사필증 교부없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모두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벌칙외 이행강제금, 과태료, 행정명령 등 많은 부분이 경찰행정에 관계됩니다.
건축계획적인 측면이 아닌 건축행정 부분과 경찰행정학과 부분을 엮어서 자료를 만들면 좋은 결과 잇을 거라고 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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