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파급효과 질문

한미 FTA 협정 파급효과 질문

작성일 2007.03.27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오늘 학교에서 한미 FTA 의 진실 , 거짓말 이라는 영상물을 보았는데요

 

진짜 FTA 협정 체결 되면 나라 망하게 생겼던데요

 

세계화에 발맞춘다 하면서 이권은 미국한테 다 내주고

 

국민한테는 거짓말 까지 하면서 체결하고요

 

토론에서도 찬성쪽은 이상한 말만 연거푸 하다가 욕만 얻어먹고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여러분야에서 IMF 가 터지는거하고 똑같데요

 

이러다 진짜 나라망하는거 순식간이겠어요 전아직어린데

 

파급효과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한미 ft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 노무현 #한미 fta 체결 년도 #한미 fta 장단점 #한미 fta 관세 면제 품목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관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한미 fta 자동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거 확실한겁니다..

 

한국측:

 

손해..

 

농산품 최소 20억달러

             최대 90억달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동차 관세 40억 달러 상당폭 감소

저작권 보호기간 50년->70년

로열티 추가지불 등 경제적 손실

2억 2천만 달러 (문화관광부)

 

의약품 부문 : 최소 10억달러(보건복지부)

                        최대 60억 달러이상

                         (보건 의료연합)

 

이익

 

무역구제 1~2억 달러 (무역협회)

섬유 2~4억 달러(섬유협회)

단 얀포워드 완화되고 섬유류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 수용 거부중]

자동차 3억 4천만 달러 (자동차 협회)

미국이 즉시 관세 철폐할경우

 

요약

 

손해: 최대 192억 2천만 달러

          최소 72억 2천만 달러

이익: 최대 9억 4천만 달러

          최소 6억 4천만 달러

 

신문 & 개인생각

 

한국 기업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중 주요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은 60%가 넘음

 

ex) 삼성 전자에서 100만원을벌으면

      60만원은 해외로 나감

한미 FTA채결되면 이 이상될것을 예상

대우가 GM에 먹힌거 처럼 삼성도 먹힐

지 모름..

 

정말 우리나라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번주까지 정리해서 된거구요

이번에 하는것까지 하면 이익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업들 FTA시대 전략 짜기 분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앞당기거나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출 비중을 줄였던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을 다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조직 정비와 전략적 제휴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 점유율 높이려는 자동차업계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해 초부터 전략기획파트와 자동차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미 FTA 시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 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관세(2.5%)가 없어지면 2% 정도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지만 전체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즉각적인 가격 인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가격 인하 부분을 수익성 개선과 마케팅에 투자해 5%에 불과한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 관세 8%가 폐지됨에 따라 미국의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으로 역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글로벌 생산기지 전략도 수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03년 노사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해외 현지 공장에서 수입할 수 없고 해외 공장에서만 생산하는 모델은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을 계획 중인 모델에 대한 글로벌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체어맨보다 큰 3600cc급 이상 ‘W200’(프로젝트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 수출 늘리기에 나서는 섬유업계

중국의 저가(低價) 공세에 밀려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던 국내 섬유업체들은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브랜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단순히 관세 철폐로 얻게 되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미국 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룹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업체들은 고급 가전 생산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TV나 생활가전은 멕시코 등 미국과 FTA 협상이 타결된 무관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한국에서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액정표시장치(LCD) TV 등을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한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축소에 나선 제약업계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주력 품목인 복제 의약품 생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3일 오전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3일 오전 연구개발(R&D) 부문 간부 등이 참가하는 임원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약(新藥) 개발 등 R&D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신약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제약회사와 전략적 제휴나 다른 제약사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외제약은 7월 1일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제약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FTA의 여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 신치영 기자 [email protected]

- 석동빈 기자 [email protected]

- 박 용 기자 [email protected]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산업 업종별 희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과 미국 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애물이 사라진 ‘자유무역 고속도로’가 깔리게 됐다. 하지만 탄탄대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잘 대비하지 못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업종도 있다.》

 

■자동차…수출-내수 모두 가격인하 효과

○고속질주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자동차는 FTA의 최대 수혜업종 중 하나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의 미국 관세가 없어지면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산업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차의 대미(對美) 수출은 69만3124대, 금액으로는 87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미국 차의 수입은 5024대, 1억4207만 달러에 그친다. 한국 자동차업체의 상대적인 이득이 훨씬 큰 것이다.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9%를 차지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합의안은 아쉬운 부분이다. 픽업트럭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쌀’과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로서는 8%인 한국 관세가 없어지면 5% 이상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차는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벤츠와 BMW 등 일부 차종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어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반면 미국산 일본차는 물류비용과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면 당장은 수입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소비자로선 2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가 10%에서 5%로 떨어지면서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판매가격의 10%)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 7.2%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세전 가격이 2900만 원인 ‘그랜저 3.3 TOP’ 모델의 경우 209만 원 정도 싸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조선은 관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 혜택은 크지 않을 듯하다.



■농업…美쇠고기값 한우의 3분의 1

○FTA의 높은 파고 맞은 한국 농업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한국으로서는 피해 규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애초 농업 부문 협상의 목표였을 정도다.

최대 관심사인 쌀 개방은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쇠고기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평균 각각 2200억 원 정도 국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협상 결과가 15년간 ‘장기 철폐’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듯하다.

최장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등의 감귤 농가들도 타격받기는 마찬가지.

비록 계절관세를 적용해 국내 감귤 출하기에는 현행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됐지만 시설하우스감귤(4∼9월 출하) 등은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 기간 농가들이 철저한 고급화와 차별화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야 FTA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섬유…年 2억달러 수출증대 예상

○섬유산업도 대표적 수혜 업종

섬유산업도 대표적인 FTA의 수혜 업종이다. 원사(原絲)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정하는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얀 포워드·Yarn Forward)이 완화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섬유·의류 부문의 미국 내 평균 관세율은 8.9% 수준. 하지만 스웨터 등 15%가 넘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이 전체 수출 품목의 13%가량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로 한 해 2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대미 수출 비중이 2005년 17% 수준에서 20%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관계자는 “미국 내 바이어들이 제품 주문을 FTA 타결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화학과 정유업계는 대미 수출로 거둘 이익이 크지 않거나 관세 영향을 이미 받고 있지 않아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신약개발국 도약 빨간불”

○국내 중소 제약사, 타격 받을 듯

한미 FTA 의약품 협정에서 특허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복제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중소 제약사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오리지널 약품과 주요 성분은 같지만 부속 성분이나 제조방법을 다르게 하는 대형 제약사의 개량신약(新藥) 개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중 제약업계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의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다. 정부는 자료 독점권,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등 미국 측이 요구한 핵심사항을 들어 줬다.

제약업계는 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특허기간이 5년 정도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내 제약사들이 제너릭 의약품(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아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앞으로 저작권 관련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형권 기자 [email protected]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유재동 기자 [email protected]

------------------

“농산물 시장 뚫고 지재권 확보 한국 투자땐 투명한 법적 보호”

■ USTR의 합의 평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 “한미 FTA 타결은 동맹을 위한 역사적 순간이며 한국이 21세기 경제강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氣象圖)를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USTR는 2일 이번 합의가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농업=역사적으로 한국은 보호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이번 합의는 미국 농가와 축산업에 매우 가치 있는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수출품이 즉각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공산품과 소비재=3년 내에 거의 95%의 양자 간 교역품에 대해 관세가 없어진다.

▽자동차=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에 심대한 장애물이던 배기량 기준 세제에 따른 차별이 없어진다. 또 자동차 관련 교역 분쟁해결 절차가 개선됐다.

▽섬유=한국산 섬유의 미국 시장 접근이 쉬워지지만 섬유, 의류 산업은 특별한 세이프가드와 강력한 시행 요구사항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자 보호=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한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그 권리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률적 틀에 의해 뒷받침된다.

▽지식재산권=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한다.

▽서비스=정보통신과 e커머스를 포함해 수많은 서비스 산업 부문의 시장접근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산 시청각 제품의 수출도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국제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5대 시장에 들지만 2004년 기준 1인당 의약품 지출비용이 115달러(약 11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선 자국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5% 관세가 없어지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email protected]

뉴욕=공종식 특파원 [email protected]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TA장단점, 한미FTA 단점과 장점 - 거의 단점수준.

 

FTA장단점

 

한미 FTA의 문제점과 추진 시 장 단점

1. 한미 FTA의 문제점

비판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대국인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결국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거라는 비판도 있다. WTO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마무리된 쌀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다자간무역방식인 WTO체제에서 역내국가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추세는 세계적 조류라는 것이다. 경쟁국 보다 FTA추진에서 뒤처지면 국제교역에서 역차별은 피할 수 없고 무역질서에서 왕따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튼 산업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협상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 기울이고 아울러 부작용도 최소화 시키는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한미 FTA의 장점

경제시스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경제체질개선의 기회가 된다. 스스로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며 역사는 변화를 통해 발전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은 증진된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보이지 않은 손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킨다.

 

자유무역의 기초인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교역 당사국 모두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해야하는 총론적 이유다.

 

물론 각론에서도 한미 FTA추진은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비교열위산업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은 단기적 으로 감수해야할 부분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의 분야로 일등국가인 미국과의 개방을 통한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소망스러운 코스다. 경쟁을 통해서만이 Grobal standard 가 정착되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경쟁우위를 나타내는 부문도 많다. 반도체, 전자재품, 섬유/의류, 조선, 자동차 등이 대표적 산업으로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산업효율성이 증진됨은 물론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최대(1/4)의 소비시장이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상대국이다. 제3의 물결시대에 서비스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문제’ ‘양극화문제’ 해결의 대안이다. 서비스 부문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에 있다. 외국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는 자영업부문이 오히려 열악한 경쟁력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부분의 경쟁력 확보는 대외개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기업활동은 생산사슬(Product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만이 살길이다. 열악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회복만이 GDP3~4만불의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의 FTA추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3. 단점

물론 경쟁열위산업의 피해최소화가 최대의 과제다. 대표적으로 농업무문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생존산업인 농업의 몰락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 낙후된 서비스부문에도 단기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방출되는 실업자증가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이들 인력은 신성장산업이 흡수하기는 노동의 질이 문제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과의 FTA추진은 미국만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양극화만 확대시킬 거라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

한미FTA 단점과 장점 - 거의 단점수준

[농업]

싼값에 수입쌀 들여옴 농민들 아예 농사지을 생각 안하게 됨.

수입쌀에 의존 하지만 미국은 나중에 쌀 없을 때 쌀값을 올림.

결국 우리국민들은 밥을 굶게 됨 농민 완전 몰락!

 

[문화]
크린쿼터 폐지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완전 망함.
재미없어서 망하는게 아님.  영화관에서 보고싶어도 못봄. 

 

[교육]

교직원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 받게 됨.

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것임. - 아니, 부자도 가난해지게 됨. 결국,한국교육 망함

 

[통신]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폐지하라고 함.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 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 것임.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시간당 돈을 내게됨)

 


[병원]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없으면 병원 못감. 가난한 사람이 병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 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약값이 금값이 됨 바로 치료 못받아 후유증땜에 (이 사례로 이미 FTA가 체결된 A라는 나라에서는 돈있는 사람들은 개인보험과 개인주치의를 두고 생활하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약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고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가도 3일을 기다려 깁스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일본]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

농업에 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 -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임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그냥 죽어야 함

 

[볼리비아]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 자들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 -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임금은 모자라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지금보다 훨씬 저 질의 삶을 살게됨.먹고 싶은것 못먹고 입고 싶은것 못입는 것을 떠나서 희망의 가능성이 줄어듬. 결국 우리모두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사랑니하나 뽑는데 100만원씩 들여야 하구요 감기약하나 사는데 10만원씩 써야해요 이해 되세요? 지금 교정치료하시는 분들 나중에 교정기제거할 돈 없으셔서 평생 교정기 끼고 살으셔야해요 웃기세요? 진짜에요 정말 그런세상이 온다구요

 

장점요? 물론 없진 않죠. 자유무역.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장점 그런거 없습니다. 참고로 FTA 는  한번 체결하면 70년 간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단입니다.

 

한미FTA와 반대론 - 무책임한 선동 (한미FTA 궁금하시죠? 061012)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반대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격을 갖추었을 때 그렇다. 사실무근의, 믿거나 말거나 식의 왜곡과 황당한 상상력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런 행위의 주체가 국회 의석을 차지한 공당(公黨)일 경우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한미 FTA는 IMF 100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충격”이라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풍선이 터지는 것으로 오해하겠다.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IMF의 긴급자금지원으로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미 FTA를 체결하면 1997년 외환위기보다 100배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거나 무지(無知)의 소치이다.


단순계산을 한번 해보자.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총 168.3조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됐다.


만약 외환위기보다 100배의 충격이면 최소한 16,83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국내총생산(807 조)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억지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미 FTA는 1997 년의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환위기 당시는 정부와 국민 모두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고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에서 B+ 까지 내렸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점진적,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완충장치를 두기 때문에 9년 전과 같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없다.


세계경제대국 미국과의 FTA를 통해 오히려 국가신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멕시코가 1990년대 중반 남미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투자자들이 멕시코를 남미가 아닌 북미경제권으로 간주, 안심했기 때문이다 .


그 동안 한국과 FTA협상에 미온적이던 유럽연합이 한미 FTA 협상 개시 후 태도를 바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협상하다가도 이익에 맞지 않으면 “깨는 게 대세”라고 말한다. 미주 34 개국을 예로 든다.


그러나 미주 34 개국은 전미자유무역협정(Free-trade Area of the Americas)체결을 위한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이중 칠레, 페루등 11 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파나마와 에콰도르는 협상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미국경제를 연계하는  Four-Plus-One”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를 반대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을 펴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효과


한미 FTA가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


물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종합적으로 무역규모가 커지고 소비자의 후생복지가 증대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1990년대 7.7%에서 2005년 4.0%로 감소하는 등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기대 효과를 크게 5가지로 제시합니다.

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늘어납니다.

② 생산∙고용∙교역이 늘고, 산업효율성이 높아집니다.

③ Global Standard가 정착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됩니다.

④ 싼 가격, 소비자 선택 폭 증대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⑤ 안보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됩니다. 이는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 분야는 축산 분야와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다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4.4.1 시행)

 * ‘제조업 등의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4 시행)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부족이거나 억지입니다.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2001년 보고서와 최근 미국 국제 경제연구소(IIE)가 발표한 2004년도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한미 FTA 발효 후, 그 누적효과로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 증가, 한국의 대미수출은 2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반 FTA 측은 이것을 근거로 대미무역수지가 결국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IE의 수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4년 현재의 140억불에서 FTA 체결 이후 약 84~107억불의 흑자를 유지, 즉 대미 무역흑자가 33~56억불 감소하기는 하지만, 흑자 기조는 유지


결론적으로 대미흑자기조의 유지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이 교역규모의 확대란 점과 한미 FTA가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의 부진을 만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 미국시장 점유율(95년->05년, %) : 중국(6.1->14.6), 일본(16.7->8.3), 한국(3.3->2.6)

 * 대미수출 증가율(05년, %) : 한국(-5.2), 중국(23.8), 대만(0.6), 인도(20.9), 일본(6.6)


한편 한국은 관세율이 높고 미국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 또한 과장된 것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 교역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측도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FTA 체결의 이익은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유리하므로 우리의 평균 관세율 11.9%에 비해 4.9%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입니다. 시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세철폐의 혜택은 더욱 큽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에 71만대의 자동차를 수출(미국은 한국 시장에 5천대 수출)했습니다. 단 1%의 관세인하도 그 효과는 막대합니다. 또한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효과와 후생증가효과를 간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원천․첨단 기술에 우리나라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간의 시너지 강화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와 소득 양극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멕시코의 사례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사례의 과장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페소화 위기를 고려한다면 멕시코의 거시경제 성과와 양극화는 NAFTA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나갈 사안입니다. World Bank등은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국내 제도의 미비로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정비함과 더불어 재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도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미 FTA와 같은 도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방을 통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미 FTA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을 재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성장부문의 생산과정으로 흡수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력은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는 성장하나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IT 산업 성장만으론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자유입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및 섬유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고용량은 현재보다 3.3%가 많은 약 55만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 고용창출 사례>

(2005,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조사 결과)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부문 고용비중 증가 : 2000년 7.3% -> 2003년 8.7%

 - 2000~0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 53만명(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256만명)의 20%)


반대론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파트타임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5년

‘90년

‘95년

‘00년

‘03년

파트타임 일자리 비율(%)

17.2

17.1

18.9

18.1

18.8

 * 자료원 : OECD(2005)


부실기업 M&A 이후 정리해고 문제는 인수자가 기업회생,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GM 대우의 경우, 2002년 10월 출범 후 생산․수출․투자․R&D․노사안정 등 모든 면에서 성과를 이루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해고된 근로자 1,605명 전원을 복직시키고(2006.5), 시설투자 확대 및 수출호조로 6,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한미 FTA를 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67.2%)․중소기업(65.2%)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연구원, 1,19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52.1%)이거나 영향이 없을 것(27%)이라고 응답, 부정적 응답은 12.5%

 * 중소기협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80%가 지지


미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등 경공업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아 FTA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높은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입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 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동차(부품포함)와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GM 글로벌 네트워크는 2003년과 2004년에 국내에서 각각 5억달러, 지난 해에는 5억 5000만달러로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협력업체수는 총 8,400여곳에 달하며 이들의 고용규모는 53만 5,000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가전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5위 전후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같은 질의 상품과 만날 수 있고, 좀 더 다양해진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과거 우리는 유통업개방을 통해 가격 정찰제의 정착, 소비자 쇼핑 만족도의 획기적인 개선 등 계산할 수 없는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개방 이전 8년간 62.6%가 상승하였으나, 개방 이후 8년간 32.8%만 상승하였으며, 특히 가공식품의 물가상승폭은 96년 대비 2003년에 -8.9%입니다.)


또한 개방은 과거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양질의 상품을 집 바로 옆에서 선택하게 해줍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포도주를 즐기게 된 점도 있지요.


이렇듯 한미 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시위 및 언론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소비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개인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후광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미국과 FTA 발효(‘04.1월)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A- -> A)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 3차  FTA  체결 협상을 하던 그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25개 재무장관들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EU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상에 자극받은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체결 추진 이후 호주․뉴질랜드․GCC(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다수국이 우리 정부에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효과로서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 유통, 경영 컨설팅, 여론조사, 전시 대행서비스 등 많은 분야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미국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부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역은 기술․노하우, 자본,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학습효과를 통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은 언어와 문화가 경쟁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월마트 철수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계 업체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월마트 등 다국적 거대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리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토종 대형 할인점의 탄생과 발전으로 유통시장 서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위료,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이들 공공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미국이 SAT 시장과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국내 SAT 시장개방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SAT와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주장과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도 기우입니다. 다만, 미국이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의약품 가격인상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수가 적용대상인 약의 목록을 선별 등록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협정 파급효과 질문

... 전아직어린데 파급효과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기업들 FTA시대 전략 짜기 분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미 FTA의...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한-미 FTA 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긍정적인 측면은...

한미FTA 협정 안 맺으면

... 우리 나라가 미국과의 FTA협정을 거절 했을 시에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 질문에...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파급효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 이번에 학교에서 과제물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저가 미국인이 되어서...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자동차, 사업 관련...

한미 FTA의 쇠고기협정에 대해..[30]

... 제가 이해가 덜 가서요 ㅜㅜ 그래서 질문이.. FTA 란... 침투 효과 (Trikle Down : 물흐름 효과) 한미FTA와 GMO 출처... 부디 한미FTA협정문을 읽고 그 위험성을 아셨으면...

한미FTA체결의 파급효과좀(내공겁니다)

...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7.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자유무역협정파급효과와 문제점에...

탐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특성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런데 한미 FTA를 해서 미국산 소 관세가 사라져서 5만원 하던 미국산 소고기가 3만원에 막...

한미 FTA효과와 대책방안

내공 30 한미 FTA효과와 대책방안좀 적어주세요.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치명적요인으로 파급되고 정부가 대기업위주 정책...

한미 FTA 질문 드립니다

... 주요내용중 파급될사회적변화 1.무역 수출 경쟁력... 3% 차지 소비자 측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여론 (한미FTA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10월...

FTA 체결이유와 향후전망 파급효과에...

... 향후전망 3.파급효과 4.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이걸 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미 FTA협정내용 4대 선결조건 정부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