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정 전 법안이 궁금합니다

정치,법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조별과제로 전세사기를 조사중입니다 하지만 개정 전 법안이 너무 중요한데 정확히 찾아볼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개정 전 법안과 개정 후 법안을...

... 제 상황은 집주인 변경 전 근저당x세금x 확인하고 확정일자... 법 개정 전이라 바뀐 임대인 세금이 1순위로 매겨져서 무잉여기각 됐는데 지금 법안이 바뀌어서 다시 경매...

... 법안 발의만 한것으로 알려져 있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관련 법안이 언제쯤 시행되는건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뭘해도 사기당해 국토부 자체가 전세...

... 즉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국세 열람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질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국세 납부 열람...

... 그리고 이번 2024년 1월 특별법 개정(안)에 선구제 얘기가 있던데...그렇게 되면 피해금 전액을 선구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는 요 근래 제일...

... 좋을지 궁금합니다 .. 또한 경매를 진행하게된다면 당해세를 보증금보다 먼저가져간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정된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현상은 전세사기와 밀접한...

... 전세사기피해자로 입증받아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법률지원이... 비용도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불가하고 곧 개정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 1.이번에 전세사기 이후 법 개정이 되었다는데 그 법개정 이후에 부동산도 책임을... 법개정이후 달라진 것들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중개를 한...

... 만기 전 계약 해지 관련해서 전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으로인해 현재 국가 압류, 당해세 등은 임대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세사기...

... 제한 전·월세 상한제 등 이런 법안으로 인해 전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오르게 되는거며, 민주당은 왜... 집값 폭등의 원인은 부동산 3법 개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