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질문입니다.
익명 작성일 -
1.이번에 전세사기 이후 법 개정이 되었다는데 그 법개정 이후에 부동산도 책임을 묻는 법도 혹시 있는지요?
2. 법개정이후 달라진 것들이 궁금합니다.
---> 사기 판정을 받으면 그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매입임대 주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런 거 보다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1) 그 집의 전세가율(전세가/시세)이 70%를 밑도는지 확인 할 것.
2)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할 것.
3) 등기부 을구에 과도한 저당권(시세의 30% 이상)이면 피할 것.
4) 계약금이나 잔금, 금전수수는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의 계좌로 할 것.
5) 단독다가구 주택, 법인이 주인인 주택이면 피하고 도시형, 다세대로 계약.
6) “계약일~잔금일 익일까지 저당권 권리설정을 금한다”의 특약을 걸 것..
7) 잔금일 전까지 세무서, 홈텍스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 할 것.
8) 신탁물건으로 위탁자와 계약시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나 신탁 말소등기를 할 것
익명 작성일 - 부동산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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