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이죠. 근데 적반하장이 된 이유가 중요하고. ㅋ
일단 정치적인 선까지 크게 키워서 보려는건 확대해석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되게 쫌팽이 같은 이슈죠. 이거.....
1. 일단 요약정리해 보면...
(1) 일본이 P1을 판매하기 위해서 약좀 팔려다가 지들 자뻑으로 날려먹은 상황.
(2)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P1판매를 도와줄 일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 대처.
(3) 미국은 P1이 안팔리면 P8이 더팔리니 침묵.
(4) 아베정권이 이걸로 뭐좀 해먹으려고 더 날뛰지만 이미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을 각..
이렇게입니다. 그냥 일본쪽이 멍청했죠.
2. 좀 상세히 설명하면....
(1) 먼저 일본 내 우익집단중 방산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순국산파"들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만, 얘들 입장에서 P1은 자랑입니다.ㅋ 해서 이 자랑스런 무기를 수출좀 해 보겠다고 몇년전부터 난리를 쳤지만 못 팔았죠. 이유? P8이라는 이바닥의 넘사벽이 있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원래 P1은 P8보다 싼 가격이 메리트였는데 P8 도입국 증가로 대당 단가가 다운되면서 돈없는 나라들도 살법한 기체가 되자 실제로 일본측에서 비상이 걸린 거죠. 참고로 우리도 6대 도입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일본은 결국 프랑스와 독일 초계기 프로그램에도 자기네 P1 전자장비를 넣겠다고 깔짝대고 있는 중이었고요.
(2) 문제는 광개토함 사건인데, 사실 어느정도 "우발적"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 일본이 내보낸 동영상이 "곤혹스러운" 건데, 이건 뭘 봐도 지네 전자장비 결함의심을 말하는 경우라서 답이 없단 거죠.
이에 대한 평가는 두가지인데...
미쯔비시제 ESM의 오류로 인해서 MW08레이더를 STIR로 잘못 인식하거나 혹은 같은 밴드 대역이지만, 삼봉호(해경정) 레이더를 광개토함 걸로 인식했다고 보는 시각이 타당하고요. 즉, 실제로 영상이 보여준게 긁어 부스럼인 셈이고...
(3)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미친짓에 동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걸 뻘짓하다 욕먹을 각이 된게 일본의 문제인데... 물론 아베의 선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론 우익의 기살리기를 위한 P1홍보가 더 목적이었다고 보이는데...
한국정부가 미치지 않으면 여기 놀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냥 정석대로 깐겁니다.
문제는 그러고 보니 얘들이 똥줄이 타는 거고요. 결국 추가도발을 한 건데 답은 뻔했고요.
(4) 뭐 보니까 사람들 추가도발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듯 한데, 대충 설명해 보면 만일 처음의 가와사키 P1의 ESM 에 의한 인식이 정확했다면 그 뒤로 도발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추가 도발 이유가 일부러 위협비행을 해서 레이더 조사를 유도하는 거고요. 특히나 도발 유형 보면 웃기는게, 짐 대조영함에만 바짝 붙어서 비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고도와는 별개로 1~3km떨어져 날았고요. 무슨 차이냐면 다른 두 함정인 율곡함, 그리고 노적봉함은 모두 STIR레이더를 안 쓰는 함선들이고 대조영만 STIR240, 즉 광개토함과 동급 레이더를 사용중입니다. 이정도면 답이 뻔 하죠. 그것도 P3로 도발한 건 결론적으로 P1의 결함문제에 대한 반박등으로 레이더 정보를 수집해서 주작질 좀 하겠다는 건데. ㅉㅉㅉ 답이 참....
3. 헌데 한국정부는 이걸 해 봐야 얻을것도 잃을것도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즉, 어짜피 우리는 대잠초계기 개발생산국이 아닙니다. P1구매 예정국도 아니고요. 왜 삽니까? ㅉㅉㅉ 그걸. ㅋ
따라서 아무런 "생각없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짐 뒤를 재고 이미지 개선할려고(혹은 실수를 메꿀려고... 아마 짐 프랑스 독일의 초계기 프로그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걸 고려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난리칠 필요가 없고.. 그 난리발광을 치는 우익, 순국산파 애들이 현 정권의 정치기반도 아닌게 한국의 현실인 거죠.
외려 여기선 그냥 그걸 받아주면 문제가 더 커서 그냥 세게 나가는 거라고 보심 됩니다. 아, 어느정도는 미국의 비위도 맞춰 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바와 같아서 P1탈락은 P8 구매국 증가이기 때문이고 이건 미국 보잉사에서 만듭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로 이익을 보니 아예 "손을 뗀다"고 나온 거죠.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겠다 어쩐다 했지만, 일본제 P1을 파는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 자국산 초계기 한대라도 더 파는게 당연히 이익이죠. ㅋ 미국은. ㅋ
즉, 이걸로 이익을 볼 단계는 지났고 사실 일본에게 남은 유일한 경우는 그냥 "데미지 컨트롤" 입니다. 허나 실제로 세계적인 여론, 특히 방산계통의 여론은 가만히 보면 아마 일본을 비웃는다고 보심 되고... 특히 독일 프랑스는 아마 일본을 파트너에서 제외할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ㅋ 즉 수출이 다 물건너 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어짜피 망했다고 보면 그냥 선거에나 써먹자는게 일본측 우익의 관점이라고 보이기도 하는게, 사실 전직 항자대 고위막료 출신도 이게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ㅋ (그니까 일본이 짐 한국에 따지는게 어처구니 없다는 소립니다. 참고로 이사람은 혐한인데도 이럽니다. ㅋ)
일단 여기까지는 다른 내용의 복붙입니다. 헌데....
여기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몇가지를 더 추가해 보면....
4. 한국의 경우는 "수비적" 입장인게, 사실 한국 입장에서 가와사키 P1이 팔리거나 말거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어짜피 못판다는 건 뻔하고요.
단지 문제가 일본의 아베정권의 체면을 봐 줘야 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에 침묵할 예정입니다. 즉, 일본 편을 들어 줘 봐야 소용이 없고 차라리 지금 이 판국에 일본을 외면해 버리면 자기네 초계기 시장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본내 "순국산파" 라는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우익"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뭉갤수 있다는 구도입니다.
허면 여기서 한국 정부가 어느 "줄"을 타야 하는 거냐는 건데, 자민당정권이 뭘 하든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반대로 일본의 체면을 봐 주면 미국의 입장에 재뿌리는 격이 되죠. 그럼 선택할 가짓수는 뻔합니다.
당연히 한국의 경우는 지지율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일본이 깝쳐서 생기는 지지율 반등효과는 "덤" 이죠. 일본은 현재 애초에 짐 불가능한 개드립을 쳤다가 지지율이라도 건져 보자는 거죠.
양자의 "태도의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단 겁니다.
그리고 배상 문제는 사실 MB정권 부터도 계속되어 오던 건데 짐 지지율 가지고 찌질거릴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정부가 뭘 해야 할 문제도 아닌거죠. 사실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이걸 논한게 1963년이 마지막입니다. 실제로는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어쩌고 하는 자체가 한일기본협정과 배치되죠. 이게 원론적인 문제인 겁니다.
즉, 민간단체들이 알아서 배상 문제를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가 없으며, 이게 1~20년 쯤 된 문제라고 보면 더더욱 그렇죠. 즉 어제 오늘 일이 아닌겁니다. 문제는 일본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건들다 보니 이 문제까지 같이 불거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즉,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힘이 "단순히 현상너머 작용할때" 그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힘"에 있어서 줄을 타야 할 곳이 일본이 아닌 미국인건 당연하고요. 안보적 입장에서 볼때, 일본은 별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주일미군"이 도움되지 7함대 집지키는 개 역할 빼곤 일본이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리 말해 봐야 역할이 부실한 거죠.
헌데 현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에 배치될 주장을 한국이 수용하고 아베를 띄워준다? 답이 없죠. 이해타산으로 보면 일본의 개망신을 구경하면서 지지율이나 올려 주는 쪽이 훨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할수 있고요. 즉, 미국이 "중재거부"라는 발언을 한 이후로 이미 방향성은 정해진 겁니다. 미국은 초계기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유럽의 초계기 시장에도 일본이 발 못 들이는 것을 바라는 바란 소립니다. 즉 깝치지 말고 섬나라에서 얌전히 있으라는 경고죠.
따라서 한국 정부의 현재 대응은 그럭저럭 적절합니다.
* 추가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대화퇴어장은 한일 어업협정에 의거, 중간수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글에다 지가 추천 찍어 놓는 꼭 우주또라이같은 짓을 계속하는 쪽바리가 왜 이걸 계속 지네 EEZ라고 우기는 걸까요? 풉.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