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통한 환경오염 대책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20년 10월 취임 후 첫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21년 4월, 스가 총리는 미국 주최의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목표를 2013년 대비 기존의 26% 감축에서 46% 감축으로 상향한다고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승의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와 환경 모두의 개선을 달성하고자 2020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녹생성장전략에서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와 산업·수송·가정 부문의 전력화, ESS(Energy Storage System, 거대한 보조배터리같은 것) 도입 확대 및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전력 부문의 전력화로 인해 2050년 일본의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3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탈탄소 발전원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50~60%, 원자력과 CCUS를 설치한 화력발전 그리고 탄소재활용 등의 발전원이 30~40%, 수소·암모니아 발전이 10% 정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중요한 14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였다.

1. 에너지

   1. - 해상풍력: 2040년 최대 45GW 도입 목표,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시 및 관련 인프라 정비

   2. - 암모니아연료: 2030년까지 화력발전의 20% 보급, 공급 가격 조정, 공급 유통망 구축

   3. - 수소: 2050년까지 수소 연료 소비량 2,000만 톤 확대, 수소 생산비용 저감

   4. - 원자력: 차세대 원자로 구축으로 원전 재가동, 국제협력 기반의 원자로 실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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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상풍력 산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상풍력 용량 45GW는 원자력 발전소 45기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 *일본은 암모니아를 석탄화력발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암모니아 공급과 혼합연소 비율을 확대하려고 한다.

• *일본은 2050년까지 2,000만 톤의 수소생산 목표를 세우고, 확대된 생산량을 기반으로 수소발전비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수소 전략을 통해 일본은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수소발전터빈, 연료전지트럭,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들을 개발·보급하려고 한다.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50년까지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일본 원전의 최장 가동기간이 60년임을 감안할 때, 2050년까지 원전가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 SMR)의 실용화, 양산 및 수출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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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송·제조

   1. - 전기차·배터리: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 100%를 전기차로 보급, 리튬이온배터리 가격 감축

   2. - 반도체·IT: 청정 전력 활용 데이터센터 설립 지원, 차세대 IT 인프라 지원

   3. - 선박: 2050년 수소, 암모니아 등의 대체연료로 전환, LNG 연료 선박 고효율화 도모

   4. - 물적·인적유통: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녹색물류 추진

   5. - 식료·농림수산: 농림수산업의 탄소 순무배출을 위해 농축산업 배출량 감축기술 개발

   6. - 항공기: 2030년 항공관련 제품의 전력화 기술 개발, 2035년 이후 수소항공기 투입 목표

   7. - 탄소재활용: 탄소 흡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비용 저감 및 활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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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물

2. - 주택: 2030년까지 신축 건물의 순무배출 목표로 제로에너지빌딩(ZEB) 구축

3. - 자원순환: 폐기물발전 및 열 이용,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

4. - 생활방식: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탈탄소 프로슈머’ 등 지역의 탈탄소 비즈니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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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 중국종합연구 | 보고서 | 발간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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