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간병비 문의 내공有

산재 승인 후 간병비 문의 내공有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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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겨보아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닷

본 현장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며
업무중 근로자 한분이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참고 (근로복지 공단 담당자분 4~5일 몇일 이내 승인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재보험 승인 전 이여서 병원에 계신 환자분 간병비를 사업주 측에서 (저희) 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질문은 산재보험 승인 후에 간병인이 간호사,조무사,기타/지정인 등으로 

1급 2급 3급 및 근로복지 공단에서 정하여 놓은 간병비가 있던데

현재 회사에서 간병비 납부 중인 금액은 

간병인에게 일주일 단위로 드리고 있으며 

일당 15만원 ,  2주 만근시 유급 1일  총  14+1일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간병인 일당이 일일 15만원인데 
산재 승인후 간병료 가족 또는 기타/지정인으로 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2024 명시되어 있는 

61,750원으로 (1급)가정

15만원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나머지 차액금액은 

저희 회사에서 간병인에게 드려야 되는건가요??  15만원 - 61,750 금액 = 누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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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산재처리시 사업장에서의 1차적인 보상책임은 면하므로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위자료 가산)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간병료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산재처리승인후장해등급문의[내공100]

... 그렇기에 질문의 내용에 맞춰 산재처리에 대한 답변을... 구입비나 간병비 그리고 교통비 등을 "요양비 청구서"를... 2..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받은 기간 동안 요양을 한 ...

산재처리 보험금 등등 (내공有50)

...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퇴사한 후에... 만약 회사에서 내준 비용을 돌려받길 원한다면 산재승인 후 치료내역및 영수증을...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내공팍팍있어요)

... 휴업급여 간병비 이송비 이런것들이 다 지원안되나요? 3월달까진 산재승인이 되있어서 3윌되면 더 연장하려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등급 및 산재처리 및 비급여 문의

... 산재 승인상병의 치유를 위한 수술소견이라면 다시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산재처 리가 가능합니다. 2. 간병비는 수술휴유증으로 7일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산재보상(내공...

... 산재승인이며 보상 또한 개인이 처리하기가 힘든부분인가요?? 그래서 노무사가 꼭... 2급이상이 간병비지급대상입니다. 또한 1급이 상시간병비이고, 2급이 수시간병비입니다....

산재 요양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있는내공 걸어봅니다. 2008년 7월28일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판정 받았구요 산재 승인은 9월21일 허가 났습니다.... 단, 혹시 간병인을 쓰셔서 간병비를 지급받으실때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내공有)

...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인용"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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