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산재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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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12월 초 축사 작업중에 추락하여 임종하셨습니다.
회사는 포천에 위치해 있고 작업지(사고가 나고 입원하고 조사받은 지역) 는 천안입니다.
높은 높이에서 지붕이 헐거워진탓이 그 부분이 무너지며 추락하시게 되시고 병원에서 외인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서 조사와 부검을 마치고 장례를 치르고 산재처리를 기다리고있는네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원청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어떠한 포지션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몸담으신 하청쪽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산재쪽에서 연락오는게 없어 의정부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알아봤더니 사건관련번호 (확실하지 않지만 무슨 번호가 나오지않았다고 합니다) 였는지 어떤 번호가 나와야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접수 서류를 보내주더니 일단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류를 작성했더니 사건조사중이라고 천안지사와 연결해서 조사해야한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1달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고 감감 무소식이여서 이번에 천안지사로 연결했습니다.
의정부에서 받은게 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류 접수 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조사가 이루어 지고 그래도 서류는 접수할 수 있나보다 하고 일하면서 서류들 발급하고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49제를 치르고 아직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원래 당담자가 바뀌어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한것같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것인지 여쭤봤을때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하네요.
동생은 사고 충격으로 정신병원 다니고 계속 저한테는 아버지 빚에 관련된 전화가 옵니다. (상속인은 저와 친여동생 둘입니다.) 여동생에게 전화가 가지않도록 제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산재쪽에서는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3달정도 걸린다고 말을 제게 하고있고. 제 생각에는 뭐가 제대로 이뤄지고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기분입니다.
산재 후에 근재와 합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위에 도와준다는 사람은 많지만
병원비와 돈이 나갈 곳이 많아 가능하면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1.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처리방법과 속도가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이 후에 근재와 합의 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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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안타까운 사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은 010.3652. 2685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처리방법과 속도가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산재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 편인데,

서류 관계 및 사건의 처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한 것 없기에 진행 속도가 맞는지 답변드리엔 애매 합니다.

2.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이 후에 근재와 합의 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될지 알고싶습니다.

(*)..대부분 산재처리는 본인(혹은 가족)이나 전문가 선임하여 처리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건이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받은 후 근재보험으로 위자료등 추가 보상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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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처리방법과 속도가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답변을 드리기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 내용으로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으나 사망 사고에 대하여 산재 보상 절차 상 회사의 형사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조사가 이루어진 후 사건 종결이 된 후 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하여 너무 다급하게 생각할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 :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이 후에 근재와 합의 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될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사건의 종결이 된 후 해당 보상에 관하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해당 보상항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재보험에서의 회사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손해액에 대한 산출을 위해서는 피제자의 나이, 소득 및 해당 사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 손해액 산출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산출된 실제 손해액에 산재보험에서 보상된 보상금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직접청구 또는 민사적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 및 근재보상에 대하여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으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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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상금 및 후유장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원청 및 하청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산재미가입업장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승인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이라면 곧 결정이 날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처리지연의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신 듯합니다.

다만 사고로 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고경위 등의 입증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조력없이 스스로 진행을 원하시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적어도 선임실익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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