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조사표 및 근로계약서 재해자 서명 없이도 보고가가능한가요?

산업재해 조사표 및 근로계약서 재해자 서명 없이도 보고가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1.0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산재 골절피해자 진단12주입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이에 거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3주정도 서류가 자료보완 이라고 만나와서요 

1.산업재해조사표 및 근로계약서 재해자 서명 없이 노동청에 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측 변호사가 산재조사표 및 근로계약서 작성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명한적이 없어요!)

2. 산업재해발생시 대표자에게 전화가 와서 골절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표자는 우선 저의 돈으로
대신 결제하고 후에 회사에 청구하라고 말했고 저는 후에 일부 치료비를 35일후에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측 변호사가 회사에게 너가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언제 다쳤는지 모른다 
 산재를 신청하고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미칠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준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법 #산업재해 조사표 예시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객관적 차원에서 질문번호순 요약답변을 드립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서명날인할 수 없는 상환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이고, 만일 동의없이 타인이 대리하였다면,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치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미교부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법적권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는 질문자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회사측에서는 업무상 재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해자의 진술만 들었다면, 업무상 재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산재 은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하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무료상담 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달대행 산업재해 신청하는방법

...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고, 8). 사고장소 상황 등 사진을 구비하시고, 9)... 포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와의 성급한...

뇌경색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문의...

... 보관중) : 근로계약서 3개월 임금 명세서 받아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굳이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없이 직접... 또한 산업재해조사표재해자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비급여, 일용직 근무자로서...

... 대충 산업재해보험이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의사 서명날인 병원... 상관 없이 재요양 가능. 등등의 혜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법

...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고, 7). 사고장소 상황 등 사진을 구비하시고, 8)... 포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출근하다 교통사고 시 산업재해 산재 무급

...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의사 서명날인 ... 재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 포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9.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업재해 신청이요

... 도장없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계약서, 노임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포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참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