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재관련문의

1.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누가봐도 명백한 업무중 재해이므로 신청 후 1주일 이내로 금방 승인 떨어질 것 같습니다.

2. 산재처리를 제가 소속된 하청에서 해주는건지 아니면 원청에서 직접해주는건지?

소속이 하청업체 이므로, 하청업체로 처리 됩니다.

3. 하청회사에 피해를 주고싶지는 않은데 하청회사에 이번일로 불이익이 있는지? 제과실도 아니고 철판부식을 확인하지않은 안전관리자 책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업체가 산재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하청업체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청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하청 업체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 산재처리하면 돈입금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월세가 당장 다음달 5일인데 그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나오는 휴업급여는 신청하는 날 바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승인만 빨리 받으신다면 될 것 같네요.

5. 산재처리할경우 치료기간동안 받을수있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월급으로 나오는 휴업급여와 후유증에 대한 장해급여는 평소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치료비는 어떤 치료를 받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치료기간 동안 평소 받던 급여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오고, 병원비는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지원 될 것이지만,

수술을 하게 된다면 비급여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비용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추후 발목의 후유증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거 장해등급이 판정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전문,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입니다.

  현실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다만, 산재처리는, 회사측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처리 기한에 대하여 장담은 불가하나, 사고성 재해임이 명백하고, 산재진행 업무가 숙달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협조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2주 내 보험금 지급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 용이치 아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