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 상태일때 정신과 진료

부활 거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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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당월 부활, 심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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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가 된 해당 월에 부활하는 것은 당월 부활로

미납된 보험료만 내면 부활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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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가 된 해당 월을 넘겨서 부활하는 심사 부활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알리고 심사를 통해 승인(승인 또는 부담보 승인)을 받아야 부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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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심사 부활 거절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지의무에 따라 부담보 잡고 부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과 질환은 부활 거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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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험 가입 시에도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지 4번

->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 : 치료 시작 ~ 완료일까지 합산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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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고지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일반 고지는 암보험만 가입 가능)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일반 고지형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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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치료와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유병자 간편 고지, 간편 보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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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받는 자 이외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였어도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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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을 통지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급여제한 기간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고액 상습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진료 단계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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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