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왜 소득조정을 안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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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왜 소득조정을 안해주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왜 소득조정을 안해주는건가요?

작년 10월 이후로 수입이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수입 자체가 0원이에요

아버지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국민건강보험에 이야기하고

서류 다 제출했는데 서류는 모두 확인했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아프리카티비에서 일하신분들은 소득조정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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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이유를 설명을 안해줍니다

그냥 아프리카티비에서 일하신분들은 안된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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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너무 답답합니다

수개월째 수입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미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아..

도대체가 수입이 수개월 이상 없는데 어떻게 납부하라는건지 미치겠어요!

국민연금은 다행히 바로 처리해주셨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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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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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문의: 소득조정 안됨, 이유 미상.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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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소득 보험료 부과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득 조정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22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가 적용됩니다.

올해 감소한 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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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조정 및 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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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정산 대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 조정·정산 신청하는 소득이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 소득 발생 내역은 제공기관(세무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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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분 소득이 휴·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이거나,

소득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소득지급처에 대한 사업·근로소득이라면 현 시점 조정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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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사업+근로 소득 보다, '23년도 사업+근로 소득이 감소 되었다면

'2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24.5월 세무서 신고 후 '24년 7월 경 발급 가능 할 것입니다.

[참고]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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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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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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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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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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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