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 건강보험료 문의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 건강보험료 문의

작성일 2023.04.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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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21년 22년 23년까지 약 2년간 일하다 지금은 퇴직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로 해촉증명서를 내려고 하는데 23년 소득이 21년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엔 
해촉증명을 내는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23년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재부과한다고 들었어요 

프리랜서는 일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해촉증명서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네요
23년 소득이 21년 보다 많을걸로 예상은 되는데 구직중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22년 소득이 제일 많은 편인데 22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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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22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2021년 소득지급처에 대해 퇴직 또는 해촉증명을 제출하여 조정 신청할 경우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조정 처리되겠으나,

다만, 2023년의 국세청 확정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산) 연계 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예시) '23.1월~12월 기간 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한 경우

'24.11월에 '23년도 확정 소득자료 연계받아 '23.1~12월(12개월)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즉,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 (1~12월)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보험료 조정(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정 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조정연도의 확정소득 연계 시 인정요건 미충족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소급 상실되어 보험료가 정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or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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