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주거급여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랑 저 2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어머니는 기초연금으로 매달 32만원 정도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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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애가 있어서 다른일은 못하고 집에서 게임 아이템 같은거

판매를 하면서 생계에 보태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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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매달 불특정 다수에게 총 판매금액 80~90 만원정도 통장에 입금이 되면

사적이전소득소득으로 계산이 되나요? (한명한테 큰 금액을 받는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6~7만원

씩 통장에는 찍히고 이 금액이 한달에 80~9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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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인가구 중위소득 17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아이템 같은거 팔아서 80 벌고

2월 200만원 3월에 80 4월부터는 꾸준히 80 벌어도 2월달에 200 번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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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복지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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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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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매달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 (80~90만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 사적이전소득 개념: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족, 친인척, 후원인 등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 불특정 다수 구매자: 게임 아이템 판매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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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으로 분류 가능성: 판매 규모, 빈도, 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 기준: 관할 주거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판단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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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2인가구 중위소득 초과 (2월 200만원 소득)로 인한 주거급여 수급 탈락 가능성 여부:

• 중위소득 기준: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입니다.

• 연평균 소득 기준: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연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해야 주거급여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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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0만원 소득 영향: 2월 200만원 소득이 연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달 소득과 연간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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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영향 확인 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 시뮬레이션:https://m.myhome.go.kr/hws/mb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 관할 주거급여 담당 부서 문의: 정확한 판단 및 연평균 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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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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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QNHuXl3

주거급여 혜택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관련내용을 잘 살펴보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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