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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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정신지체1급 장애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등본이 같이 돼어 있는데, 작년에 자동차 신차를 공동 명의로 구입(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하면서 차상위계층 에서 요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구입한 자동차 명의에서 동생명의를 빼면 다시 차상위계층 요건이 될텐데, 그때 저희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격 요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등록 되나요?

차상위계층 이 뭔지 이번에 처음 알게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인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차상위계층 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제 동생을 단독세대로 분리 시켜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동 지정이 될까요?

답변 주신 모든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계나 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계층입니다.

차량 소유와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고가의 차량(특히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신차)을 소유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는 데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경제적 여력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후 재신청 필요 여부는

자동차 명의에서 동생의 명의를 제거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자격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차량 명의 변경 후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차상위계층 자격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다시 자격이 결정됩니다.

동생을 단독 세대로 분리하는 경우

정신지체 1급 장애가 있는 동생을 단독세대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독세대로 분리된 후에도, 그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알아보고 여러글 살펴보다가 잘 정리된곳이 있어서 정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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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이란 복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복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해당기관의 조사 과정을 거쳐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분리 조건에 해당하면 분리후 신청가능 하지만

분리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분리하더라도 같은 가구원으로 인정 합니다.

구청에 분리조건 해당한지 문의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해 질문...

...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알아보고 여러글 살펴보다가 잘 정리된곳이 있어서 정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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