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질문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질문이요

작성일 2024.01.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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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부양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려고하는데,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집이 현재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이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이 안될까봐 명의를 할머니의 아드님 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울까요? 
현재 할머니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자녀가 4명있지만 다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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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계급여,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자녀들) 재산 소득을 보긴 보는데 이전 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하여 심사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을 가장 많이 봅니다. 이것 역시 신청, 심사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글로는 이정도 답변만 드릴수 있겠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할머니의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할머니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집을 할머니의 아드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할머니의 집을 할머니의 아드님 명의로 이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일부입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 재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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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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