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수급자 탈락

범죄자 수급자 탈락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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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의 가족 중에 기초수급자인 분이 있다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 연유로 수급자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수급비의 도움을 좀 받던 상황인 듯한데 취소가 되어 빚에 눌러 앉게 생겼다는 둥 그래서 신고자에게 취하 요청을 해 볼 작정이다 등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 됐네 하며 지금은 좀 바쁘니 나중에 다시 얘기 하자며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대화를 이어 가려하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말이나 하기가 조심스러워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범죄자?가 되면 수급권에서 제명이 되는 건지 그 분야 관련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재신청도 가능한 건지 가능성 여부 등 기본 상식은 좀 알아야 될 듯한 문제 같기도 하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한명이 구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구속된 분이 주 소득자인 경우 오히려 긴급생계지원금이 나옵니다.

만약 구속이 된 후 수급자 탈락이 실제로 되었다면 소득인정액 등

다른 사유로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이 구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따라서 탈락이 된 사유를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팀에 방문하여

문의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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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수급자들이 범죄자가 될일은 전혀 없습니다 Copyright ⓒ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 어떤 경우에도 탈락은 없는 셈이다. 민노총은 "모회사(본사)에 면접 탈락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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