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피부양자 재산인정 금액기준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중 피부양자 재산인정 기준에서 피부양자 (자녀) 소득재산에서 재산인정 평가 항목중 전세금도 포함 되며 예금, 저축성금액도 포함 된다고 합니다
( 질 문 내 용 )
1, 피부양자 재산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심사에서 자격 부여가 되지 않는점입니다
현재 전제금 6억원, 오피스트텔 공시지가 기준 약 4억원 합산하면 10억 이므로 피부양자 재산
인정기준 9억원을 초과 하므로 심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자격 부여가 되지 않을수 있는문제 해결
방안을 질문 합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인정 신청후 심사 과정에서 은행 통장 거래내역, 전화통화 내역등 다 조회 한다고
하는데 전화통화 내역부분은 염려 되지 않으나 2년전 아들(피부양자) 한테 현금 1천만원 통장으로 이체
된점이 있는것이 한건 이 전부입니다.
3, 문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재산액이 전세금 6억 과 오피스텔 건물1채 금액이 9억원을 초과 한다면
가족 해체 신고서 제출하고 심의받아 가족해체 승인 받으면 되는데 가족해체 승인또한 쉽게 결정해
주지 않는것이 문제 입니다. (지차체 행정기관에서 가족해체 신고승인이 매우 어려우며 가족해체사유
내용기술에서 상당한 하다는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승인 가능하다고 함 )
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피부양자 재산 합계 9억원중 전세금도 포함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인정
받기가 불가능 한것 은 맞고 본인은 71세로 노동능력도 없도 정신과 질환도 있어서 독거 노인에 해당
될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인정 받을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답변 해주면 감사 하겠
하겠읍니다.
재산인정 평가 항목중 전세금도 포함 되며 예금, 저축성금액도 포함 된다고 합니다
( 질 문 내 용 )
1, 피부양자 재산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심사에서 자격 부여가 되지 않는점입니다
현재 전제금 6억원, 오피스트텔 공시지가 기준 약 4억원 합산하면 10억 이므로 피부양자 재산
인정기준 9억원을 초과 하므로 심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자격 부여가 되지 않을수 있는문제 해결
방안을 질문 합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인정 신청후 심사 과정에서 은행 통장 거래내역, 전화통화 내역등 다 조회 한다고
하는데 전화통화 내역부분은 염려 되지 않으나 2년전 아들(피부양자) 한테 현금 1천만원 통장으로 이체
된점이 있는것이 한건 이 전부입니다.
3, 문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재산액이 전세금 6억 과 오피스텔 건물1채 금액이 9억원을 초과 한다면
가족 해체 신고서 제출하고 심의받아 가족해체 승인 받으면 되는데 가족해체 승인또한 쉽게 결정해
주지 않는것이 문제 입니다. (지차체 행정기관에서 가족해체 신고승인이 매우 어려우며 가족해체사유
내용기술에서 상당한 하다는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승인 가능하다고 함 )
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피부양자 재산 합계 9억원중 전세금도 포함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인정
받기가 불가능 한것 은 맞고 본인은 71세로 노동능력도 없도 정신과 질환도 있어서 독거 노인에 해당
될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인정 받을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답변 해주면 감사 하겠
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