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관련 질문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존비속이므로 혼인한 딸과 사위도 부양의무자 입니다. 그러므로 친정 부모님이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려면 귀하의 소득이 3,683,150원 이하이면 3인 중위소득 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양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이 3인 중위소득 3,683,150원 이상이면 (소득 - 중위소득)X15%= 부양비가 되어 이 부양비 만큼 기초수급자 생계비에서 차감됨과 동시에 수급자 소득이 되어 기초수급자 종류에 변경을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보면 귀하의 소득이 240만원이던 360만원이던 3인 중위소득 공제금액인 3,683,150원

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부양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국민연금이나 다른 자녀들의 부양비도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결혼한 딸의 소득만을 가지고 수급자 떨어질 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비가 적게 나오거나 수급자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ave a  nice day today(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Rain or snow, or wind, but I blow(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쏩니다)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이 답변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10-9325-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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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목사 프로필  Have a  nice day today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이메일: [email protected]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전),기초수급자114 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부양의무자 관계는 직계1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녀지간에는 서로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따님이 출가를 했고 가족도 3인가족으로 보입니다.

세전소득 240만원이면 부양비 발생은 안되므로 걱정을 하지마세요.

참고 : 출가한 따님은 집.땅.차 안보고요,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되고요.

         소득에 대한 한계금액은 없지만 소득에 의해서 부양비 발생으로 수급자가구의 자격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