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근로자 승계에 관해

양도양수, 근로자 승계에 관해

작성일 2023.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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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발생하는 근로자 포괄양수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양수시 근로자 포괄로 승계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2. (1번이 Y일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면 이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의무가 되나요?

3. (1번이 Y일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인가요?


4. (1번이 N일때) 근로조건변경은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하던데(누군 아니라고 함), 만약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양도 양수시 근로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양도 양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5인 이상이 경우 연차지급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하여 양도자, 양수자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을 경우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근로관계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사업장에서 최초 근로한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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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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