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30인이상 50인미만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해야 합니다. 단, 30인이상 50인미만 업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뿐만아니라 보건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moleg.go.kr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1.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1) 생산직 종사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4.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 16시간이상
결론 :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를 위탁해 오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