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일한 직원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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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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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는 거의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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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거의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3개월치 임금과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하는 엄청난 피해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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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절대로 해고통보를 해서는 안되고 권고사직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퇴사처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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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퇴사처리 방향/ 작성할 서류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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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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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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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과 같이 구두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일반회사도 인사평가를 시행한 이후 최소 6개월의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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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현재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퇴사글 권고하거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간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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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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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이상이시고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일한 상태라

해고예고수당도 문제이고,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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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야 30일을 준수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질문 내용으로 해고를 하시게 되면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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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특별한 비위행위나 잘못보다는 능력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케이스는 보통 해고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도 지났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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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는 가급적 퇴직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

퇴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정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구두상으로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추후 문제가 없도록 관련 합의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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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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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