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채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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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년 2월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2월 말에 퇴사를 합니다

23년 2,3,4월 3개월 동안 임금채불 (최저임금 90% 미달)
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급여받은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연 2800에 수습 3개월 동안 70% 만 지급받음)

이 경우 3개월 임금채불 받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 할경우 회사측에 피해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신청 서류같은거 회사측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회사에 통보없이 그냥 노동청에서 제가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임금채불 받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수습기간 3개월간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한 차액 체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분명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한 정당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셨는지 등등의

구체적 상황경위의 판단이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다.

신청 할경우 회사측에 피해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신청 서류같은거 회사측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적용되는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상실사유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신고접수를 회사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독단적으로 회사에 통보없이 그냥 노동청에서 제가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 독단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해도, 어차피 노동청 출석으로서

회사대표 및 사업주의 출석에 의한 사실확인진술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라고, 실업급여 신청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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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800에 수습 3개월 동안 70% 만 지급받음) 이 경우 3개월 임금채불 받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 할경우 회사측에 피해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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