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내면,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질문]현재 프리랜서 강사이고, 세금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학원에서 기본급+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감독과 지휘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제가 내게 될 경우에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프리랜서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감독과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남으시는 경우,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로서는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 후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학원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시기 전에 해당 학원과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고, 퇴직급여 지급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원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자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알레그로 머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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