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작성일 2024.0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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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건당 금액으로 회사에서 매달 성과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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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2.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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