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

작성일 2023.07.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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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6개월이후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1년차가 되어 다시 재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가입되어있는데 성공수당은 국가사업과 중복불가사유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저는 당시에 안내받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니 안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엔 담당자가 확인하지못한거같다며 6개월전에 받았던 50만원을 환수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 실수로 잘못지급하고 바로도 아닌 시간이 한참 지나 갑자기 다시 달라고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본인들 실수인건 인정하면서도 환수는 하라고 합니다.
고지서 오면 꼭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납부하지 않아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다면 솔직히 내고 싶지 않아요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걸 수 있다는데 법적으로 저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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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취업성공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성공수당을 잘못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수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환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당시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납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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