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관련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관련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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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3일정도 일용근로를 하셨습니다.
해당 일용근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어야 했는데 신고하지않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셨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근무일수가 3일로 나와있는데
반환명령액에는 3일치+실업인정기간의 전체금액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내용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니
담당자가 응대하기를 월초에 근무하신분은 해당월에 발생되는 모든금액을 다 반환해야되고
월말에 근무하신분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해야된다고 설명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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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인정일에 3일 근로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1일 부정수급이라면 하루 실업급여만 공제받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3일 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회차 전부 반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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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주변 사람의 제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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