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 금액 및 프로세스 문의

Question

저는 인사총무 직장인입니다4월 급여에 반영해여할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확인 후 금액을 잘못 체크해서 3월 급여에 건강보험 금액을 5~10만원 정도 차이나는 금액으로 기재하고 3월 급여가 잘못나갔어요ㅜㅜㅠ이번에 4월 건강보험 고지서 나온거보고 아차싶었습니다..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4월달 급여에 한번에 반영하면 공제되는 건강보험 금액이 너무커서 근로자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실거같아서요ㅠㅠㅠㅠㅠ너무죄송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싶습니다...!연말정산때 한번에 해도되는지, 중도퇴사 시 중도 정산할때 해도되는지요,,,,,4대보험 근로자 반 회사 반 부담이잖아요 혹시 사업주가 근로자껏도 다내고 급여에서 공제만 하는건가요? 4대보험 취둑, 상실 신고는 하지만 납부금액을 따로 신고하지않아서 4대보험 납부?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건강보험료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내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관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취득, 상실, 보험료 납부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등 사업주부담분 건강보험료든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3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를 잘못하셨다고는 하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 채용시 취득신고, 그리고 매년 3월 경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 등이 아니면 근로자 급여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의 1/2은 당연히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 금액 총액과 맞아야 하나, 이를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잘못 공제한 부분이 있다면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시거나,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근로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몇 회 분할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하셔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거나 연말정산시점에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는 반드시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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