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사업장 4대보험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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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1인 자영업자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작년 개업한 사업주 입니다.

   >> 근로자가 없으면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꼭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앞으로도 1인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4대 보험료를 내면 매우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2)  저희 사업장에서 단시간 일했던 알바생이 취업 되면서 관두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퇴사했다며,

    인력이 필요 없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던 친구라 일 하는 기간 동안 고마웠습니다.

   >>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아닐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 때문에 알바를 구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로 부담 없는 기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장기간 직원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애시당초 인원을 고용하지 않아 왔구요.

3) 여기서는 제 생각이긴한데, 본론입니다.

  >> 기존 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지만, 본인도 시간 여건과 환경상 더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었기도

     하고 회사의 경영?어려움 등의 이야기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만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면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생기는데(혼자 아이를 키워요) 

     정인지, 절차적인 문제인지 생각이 짧았다는 푸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 제 예상? 생각대로 실업급여가 목적이라 저한테 있다가 가는거 라면, 사실상 뿌리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겠다는 아이고, 힘든 여건에서도

     일을 참 잘해주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믿음도 갑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도 싶고요.

  >> 저 또한 장기 직원은 부담되니 서로 상호하에 조절하여서 근무를 해준다면 저 역시도 더할나위

     없이 좋기도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는 일을 하고, 저는 근로자법에 눈치 보지 않고

     근로를 시키다 서로 맞는 선에서 해고를 한다면

  >> 이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겠지만

  >> 저는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었는데, 이 친구를 고용함으로써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 되는 것인데

  >> 퇴사와 동시에 다시 저는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당연히 근로자가 그만두니 근로자 것의 부담이 저한테 없어지겠지만, 그 이후로도 사업장 4대

     보험료가 나올까봐 그것이 우선 걱정입니다..      

그냥 그 친구와 대화 중에 드는 생각, 예상으로 쓴 글이긴 한데

요약하자면

 1. 일인사업장으로 4대보험 사업장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부담때문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채용 후, 근로자 퇴사하면 저는 다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게 되나요?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