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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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이외 다른 사유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하여야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조건부 승낙 또는 변경승인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해당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거부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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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선생님이 신청한대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신고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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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육아휴직 후 바로 복귀시키지 않고 상당기간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 또는 무급휴직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에게 연차 또는 무급휴직을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지시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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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육아로 인한 퇴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축거부로 해당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① 퇴직 전 회사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할 것

② 회사가 ①의 휴직 또는 휴가를 거부하였을 것

③ 배우자가 ①의 휴직 또는 휴가 대상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휴가중이지 않을 것

④ 출퇴근시간 조정, 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활용이 어려웠을 것

⑤ 회사의 휴직 또는 휴가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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