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폐기, 재고로스 비용 관련 질문 드립...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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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편의점 점주님께(사장) 고용되어서 편의점 점장(직원)일을 월급을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사장님과 점장 지위로서 고용관계 형성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점장 지위에 있다고 하여, 경영관련 직급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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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부담을 하도록 하였고, 월급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들어있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교육 받는 중에 폐기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는 부분을 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들었고, 발주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당연히 사장님이 적절히 공정하게 조율 했을 거라고 믿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지시한 폐기지원달성률 85%를 채우기 위해 적정량 이상의 상품들을 발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폐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폐기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폐기지원달성률을 달성할 때마다 폐기 지원금이 더 나오는데, 사장님은 지원금을 더 받으면서, 저는 폐기비용만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볼때 제가 폐기금액을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 지위에 있다면, 폐기를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지위에 있고, 편의점 개업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이 부분은 사장님과 협의가 되어

반반씩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사업주 지위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렇다 하여도, 폐기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두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근로자 신분이 아닌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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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개월에 한번씩 재고검사를 실시하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부담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cctv를 통해서 없어진 물건들이 누가 잘못 계산해서 나왓는지 확인해서 해당 근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라고 하였지만, cctv로는 누가 잘못 계산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엇고, 포스기로 확인해봐도 해당 물건이 언제 누가 잘못 결제햇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재고로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분들도 같이 1/n 으로 부담하는게 공정한게 아닌가 합니다.

===> 알바한테 1/n으로 부담시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적 내부 업무규칙 등에 동의싸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전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게다가 CCTV, 매출시간대 등을 확인하여 적발하는 것도 매우 힘겨운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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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잘못계산된 가격 코드 부분을 점장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CCTV에 의한 물건 횡령 등은 확인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가격코드입력 부분에 있어서 잘못될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장님과 다시 재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당한 근무여건에서 정당한 임금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가 지속된다면

이 사업장에서의 경영비전은 특히, 고용관계 비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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