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후 입사 취소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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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채용내정 취소(입사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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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로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5.31, 90가합1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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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본 채용거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으나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확정된 입사일자 등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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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지법98가합20043, 19990430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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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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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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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최근에 채용이 취소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건에 따라

구제신청 접수는 너무 빨리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시기도 한 번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단체카톡방 등의 경우 아직 나가지 않으셨다면 나가지 않고 또는 나가게 되더라도 캡쳐 등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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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자세히 부당해고 여부 및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인정을 받아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보상과 채용내정취소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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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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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초에 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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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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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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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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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