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목표 설정해야하는 사업장 기준 문의드립니다. (...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1. 안전보건목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100인 이하 사업장은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근거가 있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로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상이함)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안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하지 못합니다.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정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목표 설정해야하는 사업장 기준 문의드립니다. 1. 안전보건목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2. 1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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