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나 시간적 동일성은 부차적 고려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로서 사업(사업장)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느냐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A공장으로 부터 수주한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가 10건 이상이라도,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공사의 성질이 전혀 독립적이고 별개가 아니라 그 성질이 유사하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행한다면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서 적용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태에 따라 적용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서 적용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 사업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적용 대상인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전체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2024. 1. 27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사 계약 건 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개의 공사계약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면 그 전부가 하나의 적용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규모'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입니다. 적용범위(처벌대상)는 개인사업의 사업주 법인의 경우 경영책인자등입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란 '언제나'가 아니라 '때로는, 상태적으로'란 의미입니다.

​

그러나 단위별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해 법률은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3년 유예)되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전문 컨설팅 기관 청솔안전 입니다.

​

갑사A사의 을사B사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맞는지로 보여집니다.

​

답은 맞다!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

B사 대표님께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빙을 잘 갖추어 두셔야 A사와 협력사 계약시 관련서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9항을 보게 되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근거를 갑사는 해당 근거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

24.01 이후 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이상입니다.

아마 질문자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도 대상이 될 듯 한데 혹시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

청솔안전을 소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벽대.. : 블로그 (naver.com)

​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업무참고 하시면 됩니다.

​

궁금증 해소가 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