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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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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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다른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상사에게 팀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상사가 저에게 다른 팀으로 가고 싶은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지시했고 며칠 후 원래 근무하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출근하게 됐습니다.

원래 근무하던 지역보다 훨씬 멀고 교통편도 나빠 몸고생 마음고생 중인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고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유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

부당한 인사발령 해당 사유

​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발령을 내리는 경우34

​

발령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징계성 발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거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

질문자가 먼저 제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부당인사발령과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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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제공된 내용만 보고 판단해 보았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전보처분등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즉,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인사발령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글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팀 변경의사를 말씀하셨고 회사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한 상황인데 해당 지역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지,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나 큰 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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