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 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위탁계약서)

연장 근무 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위탁계약서)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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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들어가는 학원에서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09-18시까지 근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09~18시까지 정규급여를 받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야간 수업이 있을 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 6~12시간 사이로 야간 수업 진행)

이전 질문을 통해 야간 수업에 대한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09-18시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야간 수업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합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야간 수업했었던 것 까지 소급해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쓰기 싫다면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야간 수업료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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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지긱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2. 임금총액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취지는 퇴직금 계산시 그 금액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에 서명할 의무도 없고 작성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퇴직금은 연장근로수당 포함 지금 얼마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연장근로수당이 포진하고 있어야 퇴직금 계산에서 유리해 지는 것인데 위탁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나중에 아마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5. 퇴직금에 연장근수당이 포함된 3개월 시점에 사직해야 퇴직금 액수를 최대한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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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정규직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에 의해 보호받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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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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