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문의

Question

법정근로시간이 상시로 5인 이상 사업장은40시간 입니다. 단,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지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저희 자동차 공업사는주6일 근무를 합니다.여기서 토요일은 8시 30분 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지요(평일 8시 30분~ 5시 30분)궁굼한점은 1. 근로계약서에 주6일이 명시되어 계약을 할 수 있는지.2. 토요일은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있는지?3. 토요일날은 연장수당으로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4.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반차소진) 반차사용 이게 정상인가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일과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일 뿐, 근무일수가 5일제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귀 질문과 관련하여,

1. 주휴일을 제외한 주 근로일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 될 수 있으나,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3.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 근로시간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차 개념은 사업장에서 편의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귀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즉 귀사는 주 6일, 44시간을 근무하며 전체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토요일 휴무도 반차로 대체하는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 위반 소지가 많은 바, 토요일 4시간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Answer

1. 근로계약서에 주 6일 근무 명시 가능성

예,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토요일 법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예, 포함됩니다. 토요일은 주중과 동일하게 1일로 간주되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됩니다.

3. 토요일 연장수당 지급 의무

아닙니다. 토요일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포함되므로 연장수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반차 사용으로 토요일 휴무 합법성

예, 정상입니다. 반차는 휴가 일수를 소비하여 주중이나 토요일을 휴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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