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공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공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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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2월말부터 현재까지(근로 종료일 설정X)
축협에서 하청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작성했을 뿐
최종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저는 기간제근로자나 단기근로자 또는 알바, 일용직노동자가 아닌 월급제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생각되는데,
급여지급 시점 당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8.8% 가량 공제되었고 홈텍스 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에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되었다는 금액이 작성되거나 확인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는 구두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계약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서명을 하지는 않았으니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의무 위반,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8.8%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에게 기타소득을 적용하는 경우는 못봤네요.(기타소득은 강의료 등에 적용)

3. 4대보험에 바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보통 입사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인데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인데, 한 달 정도 취득신고가 미루어지고 있는 경우 미가입상태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이후 소급하여 취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 김동희 노무사 [노무관리 및 사건 문의 010-9595-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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