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 임금체불

작성일 2023.10.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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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생활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4대보험이 입사일부터 전부 미납이 되어있었습니다..

제 급여에서는 공제가 되는데 연금,건보료미납이면 임금체불인가요?

아니면 납부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니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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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대출 등은 제외)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아닌 경찰서 소관입니다.

https://blog.naver.com/cklabor/22268094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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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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