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임금 문제(4대보험 VS 프리랜서)

근로계약 임금 문제(4대보험 VS 프리랜서)

작성일 2023.08.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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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는 '영업'입니다.

연봉 3,500만원(퇴직금 별도) / 일비 4만원 / 식비 20만원 / 4대보험 가입
 임금 관련 조건에 수락하여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근로계약을 앞두고 1인 사업장의 대표가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신(사업주)가 내는 세금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데,
4대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3.3%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러곤 프리랜서로 따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제가 부다하는 세금에 대해서 지원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나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1년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그 후에 매출이 안정화가 생겼을때에 재논의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시 3.3% 공제 후 임금을 받게 된다면
 저 역시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한가요? 

2. 4대보험에 가입하여 일하는 것과 프리랜서 유형으로 일하는 것의 사소한 차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추후 연금 문제, 대출문제 등등)

3. 프리랜서로 4대보험 가입하여 내는 금액과 / 사업자에 정규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하는 금액의 차이는어떻게 되나요? 


그외의 제가 판단에 앞서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큰 불이익이 없다면 프리랜서 유형으로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단생각을 했습니다.

이부분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신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근로계약 임금 명시 #근로계약 임금 #근로계약 임금 감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질문글 관련하여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 시 3.3% 공제 후 임금을 받게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정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별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여 일하는 것과 프리랜서 유형으로 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개인이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보험 혜택도 제한적입니다.

3. 프리랜서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매월 프리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금액은 수입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사업자로 정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소득에 따라 법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유형으로 계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보험 가입 시 혜택의 제한성

- 연금 문제: 프리랜서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부족하게 발생할 경우, 연금 저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문제: 정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급여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있는 것이 대출 승인에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계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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