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약직 직원 권고사직, 해고 관련 문의

4대보험 계약직 직원 권고사직, 해고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7.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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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시 10명 이상 소규모 법인이며, 입사 시 4대보험 등록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습기간은 1~2개월이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2. 계약기간은 시작일로부터 이제 2~3달 쯔음입니다. 수습기간은 끝난 상황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문제 없이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4번 질문은 '자발적 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받는다는 기준하에)

3. 권고사직을 할 경우 법인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4. 해고를 할 경우 법인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5. 30일 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서면으로 남겨두어야하나요? 카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기만 하면 서면이 아니어도 되나요?

6.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거부할 경우
계속 다니게 냅둘 수 밖에 없나요?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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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의무입니다.

2. 계약기간은 시작일로부터 이제 2~3달 쯔음입니다. 수습기간은 끝난 상황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문제 없이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3, 4번 질문은 '자발적 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받는다는 기준하에)

3. 권고사직을 할 경우 법인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불이익은 없는데, 정부지원금 중단 등을 불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 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정부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4. 해고를 할 경우 법인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또는 합의일)까지의 임금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5. 30일 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서면으로 남겨두어야하나요? 카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기만 하면 서면이 아니어도 되나요?

-- 해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은은 사직서를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6.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거부할 경우

계속 다니게 냅둘 수 밖에 없나요?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거부하면 해고해야하고,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횡령, 장기간 무단결근, 엄청난 기물파손, 범죄 연루 등 매우 중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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