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시임금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대기발령 기간동안의 임금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회사의 인사 또는 보수규정에 정해진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기발령의 기간 또한 사내 규정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상 대기발령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 대기발령 기간동안의 임금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회사의 인사 또는 보수규정에 정해진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기발령의 기간 또한 사내 규정에...
... 만약 정당한 처분이었다면 대기발령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하향되더라도 통상임금보다...
... 처리하였습니다 대기발령중에 임금은 받을수 없나요? 짧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집에서...
... 이런겨우에도 임금 지급이 안되나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징계의 준비과정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예방적 처분으로...
... 대기발령중 임금이 현 대우보다 현저하게 낮아질것이 예상됩니다 2. 본사 출근시 왕복 3시간 20분의 이동거리가 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지요?...
... (대기발령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당장 신고하기보다는 징계결과를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 2.대기발령 시 재택근무인가요? 혹은 다른 일을 할 수도있는건가요? 3. 법적으로...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정직과 유사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대기발령 기간 임금(기본급의 70%로 돼있음)도 통ㅅㅏㅇ임금 에 합쳐 산정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적어지는데..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 참고로 대기발령 전후로 임금관련, 대기명단작성기준 관련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 협의된 적이 없으며, 저희 회사는 자체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대기발령 명령은 5월...
... 한달을 대기발령으로 통으로 쉬면 6월 월급은70% 지급이 된다고 하면, 퇴직금계산을 할때 3달치 평균 임금을 400+400+280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