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위반사항 신고

1.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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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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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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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증 미제출은 관할 구청 혹은 보건소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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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15시간 일하시고, 해당 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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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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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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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하는 경우에는 월 1회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가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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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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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사항에 대해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었다면 노동청 신고 시 해당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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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선임하셔도 좋고, 해당 조항과 법 위반 사실 등을 잘 정리하시어 혼자서 진정 /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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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상담은 익스퍼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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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다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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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이익 볼건 전혀 없으니 신고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