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23.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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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케이블방송 센터소속 영업직으로 5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없고 기본급없이 영업비 설치비 100프로 수령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월수령액은 평균500정도 되고
4대보험은 가입 안되었습니다

차량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회사로고가 페인팅된 차로 일을하였고 자제나 공구 회사에서 지급받았고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모뎀이나 셋탑박스 케이블이나 자제등이 필요할때만 사무실
가서 수령하였습니다

이번에 텔레콤쪽으로 회사가 바뀌며 기존센터법인은 없어지며
다 정리를 하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장세훈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야 합니다.

즉,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영위하는 제품 또는 물품의 설치를 함에 있어서 케이블방송센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는 출퇴근시간의 구속, 업무장소의 구속, 기본급이 결정되어 있었는지, 영업 또는 설치의 이익 및 손해를 케이블방송센터가 안고있는지 질문자님이 안고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로 미약하게나마 예단하였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엑스퍼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38876&productId=10008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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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케이블방송 센터소속 영업직으로 5년정도...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 상담)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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